앞뒤 문장

대통령은 최전방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정쟁을 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특검이 도입될 당시에 이를 우려한 법학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대 참여연대 대표를 지내신 하태훈 교수님의 기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