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또 문화적인 파워만큼이나 공영방송이 파워하우스가 되고 전 세계에 전파를 쏴 보내는 시그널링하는 그런 능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한쪽 진실을 강요하고, 맥락상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맞고 이제 와서는 어쨌든 욕설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이런 공영방송 논의를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또 문화적인 파워만큼이나 공영방송이 파워하우스가 되고 전 세계에 전파를 쏴 보내는 시그널링하는 그런 능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내일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다루기 시작할 텐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방심위의 조치, 방통위의 조치들이 전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에 걸리거나 무효가 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위원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2인 또는 1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아주 상식적인 결정들 같은 겁니다, 실제로 어떤 판결에 따라서는 2인의 결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목에서 나는 사실 최민희 위원장을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 7개월 동안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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