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서 일상의 사법화라고 부를 만큼 일상의 사소한 일들, 이웃과 친지․직장에서의 문제 등도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법이 참 무섭다,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근저에 수사권과 기소권․재판권으로 이루어지는 사법 권력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지 못한 것에 연유하고 있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 재판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각각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들께 본인들이 잘못한 일만 책임진다는 인식도 심어 드리고,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상을 향유하시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서 이번 합의문에 기초한 바대로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