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공무원 양한열 국장, 차중호 과장과 심사위원장 윤석년 교수 구속 기소, 민간 출신 심사위원 2인 불구속 기소.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기각 그리고 5월 3일 불구속 기소를 빌미로 5월 30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이후 방통위에 대한 검사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감사원 출신 인사 사무처장을 낙하산 임명하였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에서 감사인력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들을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검사·감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