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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대변인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수괴와 함께 일반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들은 모두 다 민주당과 특검의 의도대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입니다.

2025년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