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사망이 좀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도식적인 분류나 근본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통상적으로 필요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