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안 되니까 그냥 시행령으로 가 버리는 겁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국회 300명은 오죽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안 되니까 그냥 시행령으로 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끌어올려 가지고 법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거부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행정부에서는 굳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