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공소청법도 보면 그 나름대로 좀 합리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각론에 가서 보겠지만 분야 분야마다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누차 다들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수사권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저는 그 결과는 예측이 됩니다,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공소청법도 보면 그 나름대로 좀 합리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각론에 가서 보겠지만 분야 분야마다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그 부의 사무’에서 ‘그 부의 행정 및 일반사무’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부장검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