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아예 막아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을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말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