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검의 임명권자잖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매우 잘못된 거예요.
삼권분립이나 수사의 중립이나 독립에 있어 가지고 국회도 끼어들면 안 되지만 대통령은 더더욱 안 됩니다.
대통령이 특검의 임명권자잖아요.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배 놔라 감 놔라 하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공산당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이 특검의 임명권자잖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매우 잘못된 거예요.
삼권분립이나 수사의 중립이나 독립에 있어 가지고 국회도 끼어들면 안 되지만 대통령은 더더욱 안 됩니다.
대통령이 특검의 임명권자잖아요.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배 놔라 감 놔라 하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공산당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