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 수정안에 대한 위와 같은 반발과 엇갈린 평가들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시각과 각자 나름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이번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에서 기소의 분리인가, 검사의 추방인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바람직한 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담론장이 점차 축소되면서 개혁의 목표가 지엽적인 쟁점으로 왜곡되고 종국적으로는 나아갈 방향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애초 논의되었던 개혁 방향으로의 수사·기소 분리 담론은 국가기능적 측면에서, 즉 수사기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행성 확보의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정치적 당면과제로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담론의 장이 수사기능, 기소기능의 조율이 아니라 경찰-검찰 권력·권한 분쟁으로 왜곡·축소되었고 검찰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수정안을 둘러싼 개혁 주체들 간의 내홍을 보면서 지금까지 개혁 주체가 말해 온 수사·기소의 분리가 기능적 차원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마치 수사영역에서 검사의 그림자조차 추방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