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법부 판단에서 지금까지도 구속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본다면 과연 계엄이 곧 내란으로 연결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동조 세력으로서 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치당이 1932년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이후에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로 선출되고 두 달 뒤에는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수권법이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