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에서 잘못된 기소다, 조작된 기소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법원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1심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검찰에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용기 있게 주장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특검에서 잘못된 기소다, 조작된 기소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법원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해 놨잖아요.
두 가지를 더 추가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