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게 다 무위로 가게 되고, 지금 논의가 결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이렇게 갈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정춘생 국회의원, 2025-11-04,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들 보호하고 열심히 활동해 오신 것 알고 있고요.
변호사님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게 다 무위로 가게 되고, 지금 논의가 결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이렇게 갈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문제의식을 제가 담아볼게요.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 성폭력 관련된 범죄수사 과정에서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소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