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게 다 무위로 가게 되고, 지금 논의가 결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이렇게 갈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5-11-04,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들 보호하고 열심히 활동해 오신 것 알고 있고요.

변호사님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게 다 무위로 가게 되고, 지금 논의가 결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이렇게 갈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문제의식을 제가 담아볼게요.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 성폭력 관련된 범죄수사 과정에서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소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