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수청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나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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