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고위공직자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검사가 맡아야 한다, 오늘날 특검제도의 원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경험 속에서 미국 의회는 1978년 정부윤리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해임할 수 없는 독립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훌륭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검사가 맡아야 한다, 오늘날 특검제도의 원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동안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립검사가 스무 차례 넘게 임명되었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공화당이 상대 진영을 겨냥한 독립검사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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