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의 답변이 조금 비겁한 얘기가 아니냐.

법적 근거를 핑계로, 빌미로……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믿는데 법적 근거 핑계를 대다 보니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북전단은 막아야 되겠고 그것을 막는 데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드립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범수 - 그리고 차장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실은 일반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