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지금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 개정안 7조에 보니까요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검사 또는 군검사를 특별검사가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녹화중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화중계 이것은 온 국민한테 이것을 다 까발림으로써 결국은 어떤 선거용이 아닌가, 이것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 개정안 7조에 보니까요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검사 또는 군검사를 특별검사가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지휘체계에 엄청난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