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면서 전체 국가 수사구조를 개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의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준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면서 전체 국가 수사구조를 개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현재 공수처 검사가 임기 3년에 3회 연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이 과연 안정적인지,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키워 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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