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미작성으로 인해서 임금체불, 불공정 대우 등 오랜 악습에서 못 벗어나는데, 물론 공연업체들이나 이런 곳들이 영세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통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었듯이 우리 문화계도 이걸 해야 되는데요.
최형두 국회의원, 2020-10-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보살펴야 되는데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예술활동을 위한 서면계약 체결률이 37.3%랍니다.
저조하지요.
서면계약 미작성으로 인해서 임금체불, 불공정 대우 등 오랜 악습에서 못 벗어나는데, 물론 공연업체들이나 이런 곳들이 영세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통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었듯이 우리 문화계도 이걸 해야 되는데요.
고용을 비롯한 각종 용역사업 체결 시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 구분을 보면 서면계약은 한 37.3%, 구두계약 4.8%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