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우리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정위탁 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영되지 못했고 안타깝게 이번 추경에도 또 빠졌네요.

반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3조 넘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지급을 위한 부수 예산이 복지부 추경에 49억이나 편성돼 있습니다.

경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다면 사실상 49억은 필요가 없는 돈이지요.

정부 예산이 개인 금고도 아니고 당선 축하금처럼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