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에 앞서서 방송법을 바꾸기 이전에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제 회의에서도, 공청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민영방송, 종편까지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확대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지역 민영방송, 종편까지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에 앞서서 방송법을 바꾸기 이전에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송의 공적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해서 민영방송과 상업방송도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방송 재허가,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가 명확하게 그 기준 규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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