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이탈 사태, 수사 공백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2025년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대검 TF의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0.8%에 불과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