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법인세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써도 무리가 없는데 우리는 법인세율은 법인세율대로 깎아주고 그리고 공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해 가지고 해외에 다 투자하고 국내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재벌기업에 대해서 그런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은 법인세율이 28%고 일본도 25%, 중국도 25%예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법인세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써도 무리가 없는데 우리는 법인세율은 법인세율대로 깎아주고 그리고 공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해 가지고 해외에 다 투자하고 국내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재벌기업에 대해서 그런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