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특검법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이것은 우리가 수사하기 곤란하니까 국회에서 특검으로 해 달라’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100% 없다고 보고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4-02-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 그런고 하니 사실상 단일안이 제시되기를 저희들은 기다렸고 촉구를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협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오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회선 위원님 안을 받을 수 있으면 설득 가능하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지금 특검법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이것은 우리가 수사하기 곤란하니까 국회에서 특검으로 해 달라’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100%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냥 말이 좋아서, 그런 장식으로 말씀하신 거고.
여야 합의, 그것은 기존의 열한 번의 특검법이 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발의됐으니까 기존의 개별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