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되 방송심의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정헌입니다.
방금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방미통위에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송법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되 방송심의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방송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에서 공정성을 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