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기관의 성격은 결국 그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승진시키며 어떤 사람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과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중수청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신규 채용과 승진 기준까지 그 틀 안에서 결정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관들로 하여금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태도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휘·감독 체계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