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두고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의 우려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