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못 하고 이제 중수청 그리고 경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이, 사정기관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못 하고 이제 중수청 그리고 경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이, 사정기관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범죄자는 날뛰고 국민들이 피해가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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