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하고 이제 중수청 그리고 경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이, 사정기관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참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못 하고 이제 중수청 그리고 경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이, 사정기관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범죄자는 날뛰고 국민들이 피해가 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