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 나온 것처럼 상설특검법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