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의 일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일상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과정이 대체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대화와 연대라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인 시작을 하는 지금이야말로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부터 정상화하여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통해 그 후속조치와 논의들을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