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권력형 부패를 더 효과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인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일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권력형 부패를 더 효과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늘어날수록 권력형 부패 수사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