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의 완결판인 이 공소청법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비록 검찰청 폐지라는 첫 단추가 위헌적 다수의 횡포로 잘못 끼워졌다 할지라도 이 끔찍한 국가형벌권의 마비 사태를 막아 낼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범죄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된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여러분의 양심 있는 결단으로 사법 붕괴의 마지막 댐을 지켜 낸 날로 기록될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의 완결판인 이 공소청법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가장 위험한 사법적 실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