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저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어떻게 사법체계의 뼈대를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는지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서 고발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복수의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
저와 국민의힘은 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국민 곁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어떻게 사법체계의 뼈대를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는지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구하고 수호해 온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