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대법원은 결국에 지난 3월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서 항고하고 재항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결국에 지난 3월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서 권태선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지금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을 무리하게 해임처분 했지만 결국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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