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드루킹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탄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드루킹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디까지 그 범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죄 규모나 관련 사건에 대한 것들이 전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호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도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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