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운데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악법들, 3법·4법들을 통과시키면서 그 당시에는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통과시켰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었고 실제로 주거사다리가 끊기는 결과까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1대 국회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았고 많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악법들, 3법·4법들을 통과시키면서 그 당시에는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통과시켰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었고 실제로 주거사다리가 끊기는 결과까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년을 자처하던, 민주당 집권 20년을 자처하던 당시의 민주당은 고작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결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리한 법안의 통과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곧바로 결국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