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배임 수사 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만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운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아닌 당 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