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으로 특활비 공개가 당장은 수사기밀 때문에 어렵다면 예컨대 사용하고 나서 3년 후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가 종결된 후에 특활비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한다든가 또 아니면 직원별이라든가 항목별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이번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승원 국회의원, 2023-0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좋습니다.
아무튼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이라든가 또 다른 법률상 기록물 무단 폐기나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죄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선방안으로 특활비 공개가 당장은 수사기밀 때문에 어렵다면 예컨대 사용하고 나서 3년 후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가 종결된 후에 특활비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한다든가 또 아니면 직원별이라든가 항목별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이번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8월 말부터 아마 결산국회고요 그다음 11월부터 예산국회일 텐데 특활비라든가 특수목적경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