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권칠승 위원님도 제기한 바 있고 지금 경찰에서도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그겁니다, 59조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
이상식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권칠승 위원님도 제기한 바 있고 지금 경찰에서도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그겁니다, 59조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
대행님, 경찰하고 검사 사이에 이런 의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