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권칠승 위원님도 제기한 바 있고 지금 경찰에서도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그겁니다, 59조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권칠승 위원님도 제기한 바 있고 지금 경찰에서도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그겁니다, 59조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

대행님, 경찰하고 검사 사이에 이런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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