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가 금융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들 의사가 있으신 건지, 만들면 언제쯤 만드실 건지 저도 그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에 계속 이끌려 가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라 그러면 금융위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시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입법으로서의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가 금융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들 의사가 있으신 건지, 만들면 언제쯤 만드실 건지 저도 그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