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인 생각으로는 검경 수사권 이후에 일선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수사가 지연돼서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소위 사기범죄로 통칭되는 지능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승환조승환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특정인도 아니고 특정 사건도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국수본부장님, 같이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검경 수사권 이후에 일선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수사가 지연돼서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소위 사기범죄로 통칭되는 지능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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