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질서가 대북전단 금지라는 입법조치에 대해 내린 명확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