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사실 또 지역의 요청도 상당히 많고 법무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사실 또 지역의 요청도 상당히 많고 법무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각 지역에서도, 인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가 투자이민협의회라는 곳의, 어떤 자문기구의 운영을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투자 대상 지역이나 지정, 연장 여부를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이 중국이나 이런 특정 국가에 치중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쯤에 대해서는 이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도 발주하였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