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한 번 더 있으면 더 충분한 인권보호가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보호 역량 약화의 우려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특수한 소통 방법과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경우에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나 노인학대 사건을 비롯한 지금 2소위의 법안들이 검찰의 보완적 수사·조사 기능을 형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