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4 대 4로 결정 난 것 보면 거기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3-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관들은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언제 임명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하는 결론들을 계속 내 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4 대 4로 결정 난 것 보면 거기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이, 다른 때 이런 법안이 올라왔더라면 논쟁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법률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의혹의 눈초리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