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은 일본의 경우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인실이인실 특허청장, 2023-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은 일본의 경우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2002년부터 일본에서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지난해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이렇게 공동대리로 하고 있는 사건 수가 약 55% 정도 달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에 따르면 비용이 더 증가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C BY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