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사실은 일본의 경우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2002년부터 일본에서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지난해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이렇게 공동대리로 하고 있는 사건 수가 약 55% 정도 달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에 따르면 비용이 더 증가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사실은 일본의 경우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2002년부터 일본에서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지난해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이렇게 공동대리로 하고 있는 사건 수가 약 55% 정도 달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에 따르면 비용이 더 증가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지금 저희의 법안과 같은 형식으로 2002년부터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도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거나 복잡한 기술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선임이 되고, 변호사 혼자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과 같은 것은 단독대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송의 대리에 있어서 55%는 공동대리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다루는 것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