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은 소위원회 내부에서의 위원의 배치도 있겠지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이 임대차 3법의 통과를 바라지 않는다, 사회주의법이다 이런 등등의 지적을 통해서 발목을 잡겠다 하는 생각으로 소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를 합의를 하겠다, 소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왜 현재까지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느냐, 구성이 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소위원회 내부에서의 위원의 배치도 있겠지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이 임대차 3법의 통과를 바라지 않는다, 사회주의법이다 이런 등등의 지적을 통해서 발목을 잡겠다 하는 생각으로 소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법을 위원회 대안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소위원회를 열겠다 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진짜 만들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 법의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그 전제가 다 깨집니다.

일부 통합당 위원님들 두 분 정도가 저에게 오셔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넘기면 합의를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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