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일을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 방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간 검찰의 경우 공소는 검사만 제기해서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이는 공소권 행사의 적정화를 통한 기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의 독선 또는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